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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(2023. 10. 27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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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3-10-30 | 조회 | 1159 |
| 첨부파일 | ★231027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.pdf ★231027_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신구조문대비표.hwpx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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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 개정 사항
○ (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 신설) 영상정보 유출유출·변조·훼손 또는 멸실 행위 금지
○ (관리대장 작성주기 변경) 주 1회 → 월 1회
○ (즉시열람 요청주체 변경) 법적 근거 없는 즉시열람 요청주체(운영위원장,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) 삭제
○ (열람 거부가능 사유) 운영위원장 결정 → 운영위원회 결정
○ (목적외 열람 제한) 관계공무원의 CCTV 열람 목적 명시
※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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